그럴 만한 게, 윤석열 정부는 기대 이하다. 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어디로 이끌겠다는 건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개선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런 터에 보수여당 대표(정진석 비대위원장)는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고 망언하고,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김문수)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막말했다. 전자는 몰역사적이고, 후자는 시대착오적이다.
역대급 경제위기에서 민생은 질식할 지경인데 집권여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민심이 싸늘해지는 게 당연하다. 30%안팎으로 추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 모든 헛발질, 망언, 논란의 결과일 터다.
그러니 "김일성주의자"라는 평을 들은 윤건영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다"고 분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의 '소신발언'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망가져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이 다시 기회를 잡는 게 국민에게도 득일까. 그러면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 덕에 정권을 잡았듯이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무능 덕에 정권을 잡았었다.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다. 시민들이 촛불 들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쥐여준 것이다. 대권만인가. 의회권력,지방권력까지 몽땅 몰아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았다. 화끈한 개혁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콘크리트 기득권에 균열을 내 반칙과 특권을 깨부수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다. 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이었다. 개혁을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다. "진보를 가장한 무능한 정치세력"이라는 비판이 진보진영에서 나왔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고, 그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었다. 그러니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 뼈를 깎는 쇄신을 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 이 당연한 과정은 건너뛰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의 미련과 환상에 취해 '마이웨이'했다.
민주당은 그대로다. 반성과 쇄신이 없는데 실력이 나아질리 있겠나. 게다가 더 위험해졌다. 당 대표(이재명)는 대장동, 위례, 변호사비 대납 등등 혐의가 여럿이다. 전방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당력이 정책이 아니라 대표 엄호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정치도 그대로다. 상대가 못하기만을 기다리고, 트집잡아 깎아내리고, 그렇게 반사이익을 누리는 저질정치가 여전히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지겨운 악순환이다. 대체 언제쯤 '누가누가 못하나'가 아니라 '누가누가 잘하나'의 정치를 볼 수 있을까.
진정 정권을 되찾고 싶다면 함부로 "대통령 탄핵"(안민석, 김용민 의원)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선동할 시간에 실력을 키우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했고, 출범한 지 이제 겨우 다섯달 지났을 뿐이다.
국민에게 좌냐 우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개혁을 하고, 누가 세상을 바꾸고, 누가 국민 삶을 개선하느냐다. 정치의 최종 결과물은 이념이 아니라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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