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강준현 의원, 한은 통계 인용해 분석
한은 기준금리 0.5%P 올리면 취약계층 부담 가중 소득의 40% 이상을 은행 이자로 내거나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금을 100% 다 갚을 수 없는 가구가 38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였다. 이는 전체 금융부채 가구 중 3.2%다.
현재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거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 DTA 100% 초과) 경우를 '고위험 가구'로 보고 있다.
이들 가구는 2020년 말(40만3000가구)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37만6000가구)보다는 5000가구 가량 늘어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고위험 가구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보다 사정은 다소 나은 편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취약 차주(대출자)'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 2분기 말 기준 6.3%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고위험 가구까지가 모두 포함된 금융대출 취약 계층을 가리킨다.
한은은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본다.
한은은 제출 자료를 통해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가량 크게 뛰면 취약계층 대출 이자는 6조5000억 원 가량 늘어난다. 이중 3000억 원은 취약차주가 감당하는 구조다. 강 의원은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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