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수사에 예외 없어…尹에 '형님' 한 적 없다" 여야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중립성'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가 적절했는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사적 친분설 등을 둘러싼 검증도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이른 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이 대표 검찰 소환을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소환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저는) 이 대표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께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대표 소환통보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문제삼았다. "검찰이 실명으로 증언한 것을 확인하고도 '묻지마 소환'을 하고 있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후보자는 "일선 검찰청에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9일까지 사건을 다 처리해야 한다"며 "서면 답변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말해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으로 불렀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적 친분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 저에게도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각오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었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검은 국회의 입법 영역이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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