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소추 대상 아냐…정치적 의도 깔린 듯
與 "민주, 공당자격 포기하고 이재명 로펌 역할"
대통령실 신중 "보탤 말 없다…국민안전에 전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려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꿨다. 양 위원장은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관할이 없고 경찰보다는 검찰에서 입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 점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봤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재임시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다.
민주당 고발 방침에는 윤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변인도 "(형사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각성하라. '개딸(개혁의딸)심'은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해진 의원도 "국회 제1당이 전과 4범에 10여 가지 범죄의 혐의자를 당대표로 뽑은 것은 아예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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