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원·달러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925억 원이 된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게 받을 배상금은 3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으로, 10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배당과 매매차익으로 약 4조7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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