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체계, 다 함께 합의해 만든 것…문제 해결책"
노동시장 양극화도 언급…"노동자 임금 체계 검토"
폭우 피해 대책으론 "안전 관점에서 장치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합의해 만든 체제"라며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우리가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나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여가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강대강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약식회견) 등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엄단 방침을 이날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사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시장에서도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땐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 할때 "잠깐만"이라며 앞선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다.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같은 경우엔 파업을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폭우 피해와 관련한 메시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수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책, 주거 대책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 월세 지원 등 대책을 정부에서 냈지만 당장 내년에 폭우가 또 발생했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주거 복지 관점보다 국민 안전 관점에서 문제를 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있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 지원 여력도 있다"며 "빨리 시행을 해 향후 또 집중 호우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지류 수위 모니터링, 빗물 저류 시설 구축 등도 언급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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