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추진 방침 수차 언급했다 막판에 선회
지지율 하락·국정 부담 우려에 정치인 일괄배제
갤럽 尹직무평가 긍정 25%, 1%p↑…부정 66% 동률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5일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사·복권 조치를 함께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경환, 전병헌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빠졌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사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MB 등 여야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MB 사면은 고령과 건강 문제,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의 측면에서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과 집권 초 MB 사면 추진 방침을 수차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월 9일 출근길에선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달 첫 주 여름휴가를 보내며 정치인 일괄배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지율 하락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지율이 20%대로 내려 앉은 상황에서 국민 반대가 높은 정치인을 사면하는 건 모험일 수 있다. 국민 통합 목적인 사면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동력이 저하된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사 카드가 되레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특사의 방점을 '민생'에 찍은 이유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20%대로 고착되는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2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를 제외하고 지난 6월 둘째 주 이후 약 두 달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나마 이번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66%를 기록했다. 갤럽은 "두 달간 이어졌던 대통령 긍정평가 하락·부정평가 상승세가 일단 멈췄다"고 분석했다.
긍정 평가는 30대에서 전주 13%에서 18%로 5%p 올랐다. 40대(10%→13%), 60대(35%→37%), 70대 이상(42%→44%)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였다. 전주 대비 5.1%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71.3%였다.
갤럽 조사는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둘 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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