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무에 '치안' 없어…위법 조치 뚝딱 처리해버려"
류삼영 대기발령 조치 중단 촉구…"警개혁 원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24일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운을 뗐다.
그는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고 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닌 국민안전 보호"라며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민생 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개혁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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