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체질 개선 노력…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03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인 261조3000억원 대비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그 원인으로 미국 등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점을 들었다. 원자재 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점을 감안, 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301조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5월 누적 지원 실적은 130조원이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부는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 유럽·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이달 13일에는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7월 중 발표 예정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