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건 엄중…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엄습"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구조적 사회 문제 해결 의지도…"미래 위해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21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분야별 기업인·전문가 등 민간에서도 22명이 자리했다. 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면서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마련과 함께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분야 개혁과 관련해 "노동·교육·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금리·주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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