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성장 떨어지는 추세"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재는 27일 바른경제동인회 월례회에서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은 다른데 미국 금리가 변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변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가 역전되면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금리 역전 시 자본이 대거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총재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 투자자들은 이자를 많이 주는 데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한미 금리역전을 일정 부분 감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금리 격차가 나는데 자본이 흘러가지 않으려면 투자 여건이나 기업 여건이 좋든지 다른 우호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격차만 생긴다면 과연 누가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인상하면서 미국의 정책금리(0.75~1.00%)와의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수개월 내 미국이 두 차례 정도만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더 밟아도 두 나라의 금리 격차가 크게 좁혀지거나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김 전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미국의 문제이며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G7 국가들과는 상시적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데, 다 국제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화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통화스와프가 쉽지 않다"며 "먼저 원화를 국제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모든 자료가 성장이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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