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한동훈 임명에 반발…한덕수 임명안 부결엔 '신중'

 

국민의힘은 "부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에 "협치를 내팽개쳤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이 6·1 지방선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을 향해 "한 장관이 자격이 없으면 검증해 밝혀내던지,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들어 "한 후보자가 정말로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민들에 그것을 알려 '부적합 여론'을 만들면 된다"며 "여론을 역행하면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CBS라디오에서 "총리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고 한 장관을 임명 안 하면 한 후보자를 인준해 주겠다는 것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결함이 없는 후보이고 청문회에서 무슨 하자나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며 "문제없는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의회주의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 인준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판단하실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리 인준이 부결되면 지방선거 구도를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면서도 한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자녀 관련된 스펙쌓기 여러 의혹들이 나왔고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과연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중립적인 감독과 통제라는 법무부장관의 주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두 갈래 당내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박지현 비상공동대책위원장도 전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 임명이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며 "지도부 논의에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 인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쿠키뉴스 의뢰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8.4%,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38.9%로 나타났다. 격차는 9.5%p로 오차범위(95%의 신뢰수준에 ±3.1%p) 밖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야권에서도 여론 등을 고려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CBS라디오에서 "총리 인준을 해줘야 한다"며 "첫 내각 첫 총리를 너무 정치적, 정략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