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 강조…"당선전부터 임명 생각했다"
野, 곧 한덕수 인준 결론낼듯…한동훈 등은 '부적격'
尹대통령, 17일부터 한동훈 임명 가능…정국 분수령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의회 민주주의 언급은 말만 앞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 직전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미리 총리로 (임명)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측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은 지난달 26일까지였다. 기한 후에도 20일 동안 표결 없이 적격, 부적격을 놓고 여야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초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발목잡기' 비판과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임명과 연계 가능성 등이 얽혀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도무지 미덥지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정성호 의원)는 가결 의견도 하나 둘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의총을 열 예정이었으나 지도부가 방침을 정하지 못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분들은 낙마 대상'이라고 했던 민주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잘못된 인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만 앞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서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논의하는 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낙마를 조건으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 대변인은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영수회담을 두고 언론 플레이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여야는 지난 주말 사이 회동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이 민주당에 만찬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전화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언론 플레이'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해 빨리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다"며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빠르게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한동훈 후보자 임명이라는 별개의 두 사안을 연계해 구태정치의 전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다. 오는 17일부터는 바로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낙마' 입장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타이밍이 정국 분수령으로 꼽힌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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