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정여론 우세 들어 '총리-장관 연계론' 차단
尹측 "부총리와 차관에 내각 맡긴다"…정면돌파
평론가 "尹, 인준 민주에 맡겨…손해 없다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인사'라고 판정했다. 과반 의석(300석 중 168석)인 민주당의 반대가 확인된 만큼 새 내각의 총리 임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발되면 출범을 사흘 앞둔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일동은 한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지난 2, 3일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내각을 통솔할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면서다. 한 총리 후보자 낙마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강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해 전관예우를 받은 의혹 △에쓰오일 사외이사 재직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배우자의 그림 판매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또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낙마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청문회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의사를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신하고 기대되는 후보가 하나도 없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5명"이라며 일일이 거명했다.
민주당은 차기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앞세워 '국민 검증',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사가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실시) 결과 한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의견이 45%로, '잘한 인선'(33%)보다 12%포인트(p) 많았다.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3,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5명 대상 실시)에서는 새정부의 내각 인사에 대해 '잘못된 인선' 응답이 44.6%, '잘된 인선'이 37.6%였다. 두 조사 모두 부정 여론이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밖에서 우세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도 한 총리 후보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그가 추천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여론이 한 총리 후보자 인선 관련 여론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무관하게 한 총리 후보자의 자체 흠결 때문에 인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발된다 해도 새 내각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한다는 '정면돌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 역할을, 차관이 장관 역할을 대신하는 시나리오다. 문재인 정권의 총리, 장관들과 함께 일하는 '반쪽 내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둘러싼 '거대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의사가 전혀 없는 윤 당선인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민주당 손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의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민주당이 겪을 정치적 후폭풍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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