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이전 두고는 "군사대비태세 문제없어"
전작권 전환 '속도조절' 시사…"안보상황 많이 바뀌어"
"北미사일, ICBM 또는 그보다 사거리 짧은 것일수도" 4일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상 관련 의혹보다는 현안 질의를 통한 자질 검증이 주를 이뤘다.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공교롭게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관련 질의도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이 후퇴했다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적에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적극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공약 발표 당시 사전에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재정 여건을 검토했지만 그땐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공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을 정책 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다"며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병사월급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시행한다는 공약이 미뤄진 데다가 월급이 아닌 적금 형식으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신인식 의원은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못 해도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현장 방문을 할 때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 "지금의 (안보) 시스템을 창졸간에 바꾸기 때문에 군사·안보·통신·망공백이 생겨날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용산 일대에 소(小) 파견지나 주둔지가 많이 생길 것 같다"며 "군사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 재산권에도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는 문제 없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용산 이전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이 일부는 과장됐을 수 있지만 분명히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비용과 리스크가) 집무실을 이전해 얻는 국가적 이득에 비해 훨씬 작다고 보기에 당정이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질의가 나오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맞다"고 단언했다.
미사일 종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며 "정확한 미사일 종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비행거리 약 470㎞, 고도 약 780㎞, 속도 마하 11로 탐지됐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환수를) 최초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안보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을 거치면서 한미 간 교섭력과 연합작전태세가 더 중요해진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를 추진했지만, 달라진 안보 상황을 이유로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업무를 맡은 이력이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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