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성향 따라 찬반 갈려…金·鄭 찬반격차 더 커
사면 여론, 진영대결 양상…'통합'에 반해 文 고심
이재용 사면 찬성 68.8%…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전 지사와 MB 등에 사면권을 행사할 지 고심 중이다. 지난달 29일 MB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답한 만큼 사면 관련 여론에 영향 받을 지 주목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TBS 의뢰로 지난달 29, 30일 성인 남녀 1012명 대상 실시) 결과 MB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찬성은 40.4%에 그쳤다.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 사면에는 각각 56.9%, 57.2%가 반대했다. 찬성은 28.8%, 30.5%였다.
MB,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사면 찬반 격차는 각각 11.3%포인트(p), 34.1%p, 26.7%p였다. 반대가 찬성의 2, 3배에 달한다. MB보다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정치 이념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보수층 60.8%는 MB 사면을 찬성했으나 진보층 76.6%는 반대했다.
반면 진보층 53.0%, 57.9%는 각각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 사면을 찬성했으나 보수층 73.4%, 74.7%는 반대했다. 중도층 사면 반대 의견은 MB 55.6%, 김 전 지사 57.9%, 정 전 교수 59.9%로 전체 여론과 비슷했다.
경제계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직전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야권에선 'MB·김경수 바터설'이 퍼져 있다. 청와대 등 여권은 일축하고 있지만 MB와 김 전 지사 동반사면 가능성이 적잖다.
그러나 이날 여론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정치인 사면 배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 사람에 대한 사면 여론이 진영 대결 양상을 띈다는 점에서다. 사면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에 맞지 않다. 되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MB, 김 전 지사 둘 중 한명만 사면하면 보수, 진보층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특히 정 전 교수 사면은 '공정' 이슈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힘이 실린다. 사면 찬성 여론이 우세한 데다 정치인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 부사장 사면 찬성 의견은 68.8%에 달했다. 반대는 23.5%였다.
보수·중도층에서는 찬성이 각각 82.1%, 71.1%로 압도적이었다. 진보에서는 찬(46.9%), 반(42.5%)이 팽팽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는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결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 대통령이 오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KSOI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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