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 계층에 기초 생활 보장 지원·수준 확대
"만 1세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 부모 급여 도입"
"연금개혁위 구성해 보험료율 등 세부 사항 정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새 정부 복지 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인층에게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도 도입한다. 또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분리돼 있는 유치원과 보육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아동 양육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개인 예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인프라 확보가 잘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예산제를 실시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개인 예산제와 함께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도 본격화한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1990년 이후 태어난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한 스웨덴과 영국의 '100일 대국민 토론회'를 언급하며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며 "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지 등 (자세한)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 복지정책 기본 방향을 내달 3일 공개할 110개 국정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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