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능멸" "패가망신"…욕만 먹고 실리 못챙겨
閔 "朴, 의견강요 입법권 전유…의회민주주의 파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헛된 일이 돼버렸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실리'도 챙길 수 없게 됐다.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위장·기획 탈당'이라는 초유의 불명예만 낙인처럼 남은 셈이다. 당으로 언제 돌아갈 지도 모를 일이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낸다"며 전격 탈당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라며 "외롭지 않게 손 잡아달라"고 했다.
민 의원 탈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포석이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을 위한 편법이었다. 당내에선 "꼼수" "패가망신" "민주주의 능멸" "소탐대실" 등 거센 역풍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쉽사리 수용했다.
민 의원에겐 박 의장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정치생명을 건 '결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며 박 의장을 직격했다.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도 했다. 박 의장에게 분풀이를 해대는 모양새다.
그는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라고 저격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의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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