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주택 확대 시급"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제안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92.8%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이 꼽혔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 등도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이유로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49.1%)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 지역 공급부족(14.5%) 순이었다.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주택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와 공공주택 확대(20.8%)를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담보 대출 확대(5.9%) 순이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 54.5%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31.0%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 12.7%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라고 응답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지난해보다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4.6%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률로는 0%~5%가 27.3%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문가 절반 이상(58.2%)은 집값 안정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했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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