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13조 ↑…"부실 위험 상승"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50%로 올리고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고공비행할 전망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선을 넘어 8% 선까지 초과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혼합형(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0~6.45%로 집계됐다.
한은이 금리정상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난해 8월말(연 2.92~4.42%)보다 하단은 0.98%포인트, 상단은 2.03%포인트씩 오른 수치다. 한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뛰는 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2%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이다.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0~5.30%로, 같은 기간 하단은 0.78%포인트, 상단은 1.11%포인트씩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하단이 상단보다 적게 오른 것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우대금리를 올해 부활시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리 상단 오름폭은 대개 한은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동향 등을 볼 때 한은이 여기서 멈출 리 없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뛸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7% 선 초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연말에 한은 기준금리가 2.0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금리에도 그 정도의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준이 올해 말 2.25~2.5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한은도 2.50%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것은 당연하고, 8%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 한은 기준금리는 2.50~3.00% 혹은 그 이상까지 뛸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내 8% 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질수록 가계부채 리스크도 점점 커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총 2180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2057조 원) 대비 106.1%를 기록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사실상 가계부채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는,국제비교가 가능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뜻한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금리 상승에도 취약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6.5%(한은 집계)에 달했다. 2014년 3월(78.6%) 이후 8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차주의 이자 부담이 3조340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포인트 상승했으니 벌써 가계의 이자부담이 13조3616억 원 증가한 셈이다. 앞으로 1.00%포인트 더 오른다면, 이자부담도 13조 원 넘게 더 불어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면서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 금리가 1.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0.62%포인트 급등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은 2조7000억~5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부터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것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는 LTV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LTV를 60~70% 수준으로 완화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DSR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LTV 80%, 즉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줬다가 집값이 20% 이상 하락하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걱정했다. 그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수록 매수세를 실종시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지금 상황에서 LTV 80%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강혜영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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