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 반발엔 "장관과 상의 없이 바로 분규해"
與 김종민 "윤석열·권성동·김오수 수사권 분리 찬성"
野 전주혜 "대장동·文정부 비리 덮으려 검수완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검수완박 비판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검찰)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인 논의 (요청이나) 문 정부에서의 여러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자신)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회의 내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사는 원래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법률적으로 기소를 할지, 법원에 갈 가치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검사"라며 "그런데 한국의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다. 모순적 지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과거 긍정적 발언을 한 점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2019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전담, 사법통제는 검사'라고 했다. 김 총장은 같은 해 '수사·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가 수사 막으려 한다는데 수사를 막으려고 3년 전부터 저런 주장을 했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전주혜 의원은 "2020년 이후로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윤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갑자기 4월 들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했다"며 "검수완박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사건, 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것과 같다. '선당론 후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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