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 金, 檢 존립 걸리자 '조직 수호' 쪽으로
檢, 민주당 '검수완박' 의총 하루전 전국지검장회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총장이 검찰 수사권 사수를 위해 민주당과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성토해 여야 대립도 격화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의 '항전' 분위기를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2일 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며 처신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김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총장은 그러나 검찰 존립이 걸린 '검수완박' 문제가 제기되자 '조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 지도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총장의 입장 표명을 압박한 바 있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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