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TF도 꾸려…靑 슬림화 다룰 듯
여가부·교육부 폐지 쟁점…"관련단체 의견 들을 것" 정부 조직은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여러 부처의 통폐합, 신설이 반복돼 온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을 공약한 만큼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3일 기획조정 분과 산하에 정부조직개편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모든 분과의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해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TF는 현재 인선 작업 중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25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보고가 종료돼야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지가 나온다"며 "현재로선 업무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한 부처 내 뿐 아니라 부처끼리 조직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며 "분과간 조율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조직개편 TF가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여가부 폐지, 교육부 축소 등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 10대 공약에 포함된 만큼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이라고 답했다.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 했다는 얘기냐"라고 되묻기도했다.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러 옵션(선택지)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 중 최선이 무엇인지 당선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단체와 간담회를 갖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애로사항이라든지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의견을 듣고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가 여성 관련 정책들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필요한 내용을 잘 조율할 지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폐지'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오후 브리핑에서 "어떤 여성 단체와 만날지는 미정이다. 대표성을 가진 여러 단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여러 옵션 중 여가부 유지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당선인이 폐지를 확인한 바 있기에 '여성가족부' 이름으론 존치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폐지 공약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여가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 검토해 곧 국민께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사무처에 있던 여성국을 없애며 보조를 맞췄다. 대신 여성국과 청년·직능국 3개 부서를 통폐합해 '미래국'을 신설했다.
교육부 해체·통합설도 흘러나온다. 인수위에 교육계 인사가 빠지면서 가능성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교육 정책 결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던 점도 작용했다.
교육부를 과학기술 부처와 합치는 등 축소 또는 개편이 점쳐진다. 신 대변인은 "부처 조정에 대해선 분과의 의견, 분과가 부처의 의견을 받아 파악한 의견, 외부 의견, 당선인의 공약 사항 등을 종합해 정부조직개편 TF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슬림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내 '작은 정부'에 힘을 실어 왔다. 공약 중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 부속실을 폐지 방침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전체 인력도 30% 감축하겠다고 했다. 대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디지털플랫폼정부 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기획조정 분과와 과학기술교육, 정무사법행정 분과와 민간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등 1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목표는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전면 공개해 행정서비스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발하면 국민이 돌려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예시로는 병원 처방전과 전입세대증명원 같은 서류를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의견을 공유하고 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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