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부동산 정책, 집값 '대세 하락' 가속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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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정책, 집값 '대세 하락' 가속화하나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2-03-15 17:37:07
"규제 완화·종부세 폐지 등보다 금리인상 영향이 더 커"
집값 하락 막기 어렵다…"고점比 최대 40% 폭락할 수도"
집값 고점 피로감, 금리인상 등 탓에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의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02% 떨어져 2019년 9월(-0.05%) 이후 2년5개월 만의 약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8%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는 지난 2020년 5월(-0.10%)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에서도 3월 둘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낮아져 7주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였다. 지방 아파트값은 약 1년11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정책에 의해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신규 주택 250만 호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고개를 젓는다.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는 "종부세 폐지, 대출규제 완화 등보다 금리인상의 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1회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0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표는 아울러 "신규 주택의 대규모 공급은 오히려 집값 하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전체적인 대출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무주택자 위주의 대출규제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이미 상당히 높아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대내외 요인이 여전하다"며 "고점 대비 최대 40%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원 리치고 대표도 집값 하락폭을 최대 40%로 제시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년 만에 통과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감사 인사 현수막이 붙어있다.[뉴시스] 

일부 재건축 단지나 서울 강남권 등 상급지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 하락이 완화되거나 거꾸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는 늘 있다"면서도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없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에 상승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매수는 그리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시장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강남, 판교, 분당 등 상급지도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김지원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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