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으로 정책 아젠다 발굴 등에만 힘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고 했다"고 전했다. 사직동팀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했던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2000년 10월 해체됐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이 발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 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 개혁 일환으로 민정수석실 폐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기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해 조직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 패널 중 한 명이 '가족 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측근 비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냐'고 질문하자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감원은 지휘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내각 행정부 일들이 헌법·법률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스크린하는 조직은 대거 두더라도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법을 지키며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지, 누굴 사정을 중심에 두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인사와 수사 등 사정 업무를 총괄해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 검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이 정치공약을 발표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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