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현행 방식으로 관리 충분…최악 상황 대비"
사무차장도 큰소리…"코로나 상황 예상하고 준비"
중앙선관위 "관리에 미흡함"…대국민 사과 입장문 지난달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관심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 관리에 모아졌다.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투표일에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사람이 5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풀어놓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김 총장은 투표 관리에 문제 없다고 큰소리쳤다. 확진·격리자가 투표소 1곳당 20명 안팎으로 찾아오고 한 사람당 5분이면 투표가 가능하며 전원이 1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허황된 '예측'이었던 셈이다.
그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가)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20만명으로 볼 수가 있겠다"며 이 중 85% 정도인 17만 명이 18세 이상 유권자일 것이라고 봤다. 또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재보선 때 확진·격리자 투표율이 19~20% 정도였다며 "대선이니까 (투표율을) 한 30%로 쳐도 1만4000여개 투표소로 분산되기 때문에 (1곳당) 최대치가 한 20명 남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선 때 (확진·격리자 1인당) 시간을 측정해보니까 한 사람당 5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소 1곳당) 평균이 20명이지만 40명으로 놓더라도, 1시간 이내면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당시 회의에선 확진·격리자와 일반인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유권자별로 투표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그러나 김 총장은 "(확진·격리자를) 100만명으로 추산하더라도 21대 총선, 지난 재보선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도 자신만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얘기했는데, 투표부터 개표까지 마스터플랜식의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돼 있나"라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마련돼 있다"며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또 "참정권 보장에 대해 저희가 늘 솔선해서 제도를 개선했고 그 부분에 있어 저희 기관이 확진자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엄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례적인 표현'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고…"라고 되짚었다. 김 사무총장은 "오히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거기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저기(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루 뒤인 지난달 10일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선관위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오래 전부터 코로나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격리자 한 사람이 투표를) 3분 정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3~5분이면 가능하다"며 "1시간이면 (임시 기표소 1곳에서) 20명 정도, 3개를 설치하면 60명 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늦어도 1시간 반 이전에는 (전원이 투표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 투표일엔 투표소마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지연돼 장기간 대기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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