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광화문 시대 열 것"
심상정 "다당제 책임연정"…안철수 "광화문 시대" 약속
'남북·외교 정책' 토론서 '우크라이나 사태' 쟁점 예상 여야 대선 후보가 25일 정지 개혁,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TV 토론에서 맞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법정 토론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2가지다. 주제토론을 마친 뒤엔 정치 분야 관련 주도권 토론을 벌인다.
전날 민주당이 '다당제 연합 정치' 실현을 내걸고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만큼 관련 사안이 쟁점이 될 전망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 방향은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세 갈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공약으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만 독점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 설치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폐지 등 조직 슬림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로운 대통령실 설치 △총리·장관 자율성·책임성 확대 △세종 제2 집무실 설치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 정치 개혁안은 '다당제 책임연정 시대'로 요약된다.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는 게 슬로건이다.
심 후보는 '청와대 권력 분산'을 골자로 △비서실 축소 개편 △수석 제도 폐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내세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는 부분에선 윤, 심 후보가 유사한 공약을 냈지만 대체로 심 후보 공약은 이 후보와 겹친다.
안 후보는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연합 정치 정당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인사 추천 △대통령 비서실 축소 △책임총리, 장관제 보장 △수석 비서관 아닌 국무회의 중심 국정 논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 공약과 상당 부분 비슷해 보인다.
세부 사항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네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통합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점에선 공통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에서는 '실천 의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반윤(반 윤석열) 연대'를 노리는 이 후보가 안·심 후보와 공감대를 형성할 지도 관심사다.
남북 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토론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응 방안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종전 선언 추진 여부 등 남북 관계를 두고 후보간 입장차가 확인된 부분이 재차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이 후보는 토론 때마다 사드 추가 배치로 언쟁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우리 국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며 전쟁이 먼 나라 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다"며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사드 배치, 선제 타격을 언급해 불안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TV토론은 다음달 2일 사회 분야를 놓고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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