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SOC 토지보상 예산은 총 1조9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2750억 원) 대비 49.1%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가 22곳 노선에서 1조3661억 원, 철도가 27개 노선 2594억 원,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74개 노선에서 2752억 원 등이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포천-세종(서울-세종) 노선을 포함한 재정사업 18개 노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4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 9393억 원 보다 45%이상 늘어난 규모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남북연결 도로 사업인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중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185억 원의 보상비가 풀린다.
철도 보상비는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및 일반철도 22개 등 총 27개 노선에서 모두 2594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일반철도)'이다. 총 401억87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는 전국적으로 74개 노선에서 모두 2752억2000만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대비 41% 늘었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사업으로 215억6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이 예년보다 늘어난 데 대해 현 정부 들어 추진한 토목사업의 보상이 본격화되는 데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상액을 늘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존 관계자는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9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 올해 전국의 92곳 사업지구에서 풀리는 30조5628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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