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완화하고 피해 보상 지원해야"
추경 '35조 이상' 주장하며 정부·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방역과 민생 의제를 선점해 '유능'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부담은 공정하게 나눠야 하고 또 다수를 위해 특정 소수가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을 당하면 다수가 함께 그 손실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게 바로 정의이고 공정"이라며 "방역 방침의 전환을 포함해 영업 제한 완화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지원하는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완전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지금은 (감염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는 적은 상황이라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며 "3차 접종자에 대해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자고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현 방역지침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며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는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확대해 추가적 손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실 보상률이나 최저 보상액을 상향한다든지, 대상자를 넓힌다거나 보상 금액을 증액한다든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며 "야권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35조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 최소한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선되면 즉시 정부와 협조하고 잘 안 되면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하거나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가량의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35조 원 추경을 마련하자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하지 말란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간담회 전 방신시장에서 즉석연설 후 기자들에게 "자주 지적했던 것처럼 홍 부총리는 차가운 현실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상황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디짠 정부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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