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이날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며 '석열 씨의 심쿵약속'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확대를 제시했다. 심쿵약속은 윤 후보가 매일 내놓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로, 이번이 17번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다.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줄었다.
윤 후보는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공제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비용으로 인정돼 세액공제가 대폭 적용되는 식이다.
윤 후보는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 2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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