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는 국민 행복…정부 중심 아닌 민간 중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재차 강조…"정보 한데 모아 이용"
'전기세 인상 계획 백지화' 공약…"文정부 탈원전 탓"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슬림한 청와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론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과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운영을 제시했다. 분권형 책임장관제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국가 경제 관련 거시지표가 아닌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재차 강조해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도 전했다. 그는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며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국민의 복합적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 참석자로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선 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과 관련해선 "공직자 중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에 충성해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 그 비위를 찾고 감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 정부가 졸속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여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은 것이다.
그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도 보류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 그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지 이렇게 갑자기 대선이 끝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전의 적자폭이 갑자기 늘 때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해이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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