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과 선대위 교육대전환위 박백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후보를 대신해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만들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조건과 양성 체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 등을 논의해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 부처는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다. 같은 누리과정을 시행하는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취급된다. 국공립·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학력·자격 편차, 이에 따른 처우 체계화도 '유보통합'의 선결 과제 중 하나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중심으로 양성된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채용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갖는다.
이날 공약 발표에 참여한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논의가 오랜 기간 나왔지만,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보 통합 논의는 30년 째"라며 "어른들의 이기주의, 편익에 맞춰오다보니 이 문제가 항상 정치권의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임 교수는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게 전세계적 추세"라며 "올해 끝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후 재원 투입 우선 순위를 영유아에 둬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완성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통령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유보통합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택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나 예산이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 대신 처우가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지원에 집중되면서 임시방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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