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북 찬성… 北의 제재 철회 요구로 대화 못해"
"한미동맹 근간, 중국관계도 중요"…'외교위험' 우려
국민의힘 "文, 종전선언 쉽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호주 등 동맹국들의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마이웨이'를 선택한 것이다. 한중관계 중요성을 감안하면 성급히 보이콧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중국 협력이 절실한 처지다. 베이징 올림픽은 종전선언 무대로 문재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호주의 보이콧은)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늘 호주 국빈방문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균형 외교'로 미·중 갈등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북한 업적'을 위해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한미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미동맹이 기본이나 경제, 안보 등을 고려하면 대중 관계도 중시해야한다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물론 경제보다는 종전선언 진전 등 대북 관계 개선이 우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도 대중 압박에 동참해달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문 대통령 고민은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도 주문하는 것으로 들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다. 북미 간 분위기가 경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언급은 미국에선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련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한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쉽지 않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 선결 조건이라 겁박했고 미국은 비핵화가 연계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손을 잡나"라고 따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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