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1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7.3%에서 내년 50.2%,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 등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올해와 비교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봤다. 이어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 확대에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를 감안해 완화적인 기조를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올해 5~6%, 내년 4~5%)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보다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내년은 3.0%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1.7%로 내다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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