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공정' 있어야 '혁신'도, '포용'도, '평화'도 있다"
5년차 '우리 국민' 앞세워 위기∙경제∙회복∙코로나∙K-방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6번째이자 재임 중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이다.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는 국정감사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기능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도 국정감사(10월)와 예산심사(11월)에 맞춰져 있다. 이에 대통령은 국감 말미, 예산심사 초기에 국회 시정연설을 해왔다.
시정연설에는 정부 정책의 기본방침과 정부의 기본과업이 담겨 있다. 시정연설을 뜯어보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계획, 특히 집중 관심 분야를 엿볼 수 있다.
취임 한달여만에 이뤄진 추경예산안 시정연설(2017. 6. 12)을 제외하면 모두 정기국회 국감 말미(10월 하순~11월 초)에 했다.
추경시정연설 당시 국정운영 지지율(이하 한국갤럽의 주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기준)은 82%(이하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로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사실상 재임 1년차 시정연설에 해당하는 2017년 11월 1일 국회 연설에서 최다 언급한 단어는 '지원'(26) '확대'(19) '성장'(16) '혁신'(13) '한반도'(13) '일자리'(13) 등이었다. 첫해 시정연설은 '재정 확대와 지원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7년 시정연설 직전의 주요 사건을 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 발표(10.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 발표(10. 25) △지방분권 개헌방안 제시(10. 26) 등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리즈 1차전(10. 25) 시구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429조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집권 첫해 적폐청산과 정부혁신 기세로 7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때이다. 시정연설 직전의 10월 4주차 갤럽 여론조사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73%였다.
집권 2년차 시정연설(11. 1)도 국정감사 기간에 이뤄졌다. 최다 언급한 단어는 '지원'(27) '성장'(25) '함께'(25) '포용'(18) '확대'(14) '일자리'(13) 등이다. 첫해와 마찬가지로 재정 확대와 지원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반복하면서도 '포용'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2018년 시정연설 직전의 주요 사건을 보면, △7박9일 유럽순방(~10. 21) △남북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10. 23)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관계가 순풍을 타던 시절이다.
당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10월 4주차)은 58%로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였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30대에서만 70%였고, 20대와 40대는 60%대, 50대는 50%, 60대 이상에서는 47%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위기 경보'가 울린 것이다.
당시 야당(한국당)은 국감 기간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세습·특혜 채용 의혹을 파헤쳐 비로소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집권 3년차인 2019년 시정연설에서 최다 언급한 단어는 '공정'(26) '재정'(21) '혁신'(20) '포용'(14) '평화'(11) '검찰'(9) '개혁'(8) '성장'(8) '일자리'(8) '확대'(8) 등이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 규모(513조5천억원)는 처음으로 500조대를 돌파한 초(超)슈퍼예산이었다. 집권 이후 계속 예산을 확장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올해도 '재정 확대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성장' '일자리' '확대'가 빈도수의 순위에서 '공정'과 '검찰', '개혁'에 밀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을 강조한 것은 '조국 사태'의 여파 때문이었다.
당시 시정연설 직전의 주요 사건을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안 발표후 장관직 사퇴(10. 14) △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 검찰개혁·공정 매진' 언급(10. 14) △평양 월드컵 예선 남북전 생중계 무산, 무관중 경기(10. 15) 등으로 '조국 사태'와 남북 관계의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다.
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직무 긍정률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p 이내로 줄었다.
이어 2018년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해 12월부터 2019년 9월 추석 직전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다가 2019년 시정연설 직전인 10월 3주차 대통령 지지율은 39%, 부정평가는 53%로 긍·부정 평가는 취임 이후 각각 최저·최고를 기록했다. 집권 첫해 추경시정연설(82%)과 예산안시정연설(73%) 당시 지지율과 비교하면 정확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이었던 2020년 시정연설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지원∙방역∙일자리∙뉴딜 같은 용어를 키워드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로 야당(국민의힘) 지지율 20%와 '더블 스코어' 차이였다. 국회의 예산안 통과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시정연설 시점인 2020년 10월 4주차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3%(부정평가는 46%)로 전년과 비교하면 4%p 올랐을 뿐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464명, 자유응답)는 '부동산 정책'(1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인사(人事) 문제'(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5%) 등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426명, 자유응답)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처'(32%), '전반적으로 잘한다'(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서민 위한 노력'(6%), '복지 확대'(5%) 순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민'(각 35회)을 앞세워 위기(33회)∙경제(31회)∙회복(26회)∙코로나(15회)∙K-방역(11회) 같은 용어를 키워드로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자살률·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을 언급한 뒤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집권 3년차에 500조 원을 돌파했던 정부 예산이 2년 만에 100조 원이 증가해 6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시정연설 직전의 한국갤럽 10월 3주차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8%(부정평가 5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540명, 자유응답)는 '부동산 정책'(33%),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북한 관계'(8%), '코로나19 대처 미흡'(5%) 등이었다.
반면에 긍정 평가 이유(381명, 자유응답)는 '코로나19') 대처'(18%), '외교/국제 관계'(14%), '북한 관계'(6%), '안정감/나라가 조용함'(5%) 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 시정연설에서 20년 전의 'IMF 외환위기'를 거론하며 429조 원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 제출한 202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40.9%가 늘어났다. 반면에 지지율은 집권 첫해와 비교하면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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