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적발액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 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 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 원, 20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7명·452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지난 4년간 1264억 원으로 적발액의 3.8%에 불과했다.
지난 4년간 연간 환수금액은 2017년 7301억 원 중 330억 원(4.5%), 2018년 7981억 원 중 296억 원(3.7%), 2019년 8809억 원 중 373억 원(4.2%), 2020년 8985억 원 중 264억 원(2.9%)으로 줄었다.
지난 4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 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 고의 사고(3781명·2937억), 기타(1만 9109명·2600억) 순이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은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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