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2018년 6월 인권이사회 탈퇴…3년여만에 복귀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트럼프 정부 당시 탈퇴한 지 3년 만이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이 유엔에서 지켜진 셈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가운데 18개국을 새로 뽑는 비공개 투표에서 미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68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날 본회의 의장은 "후보로 나선 18개 나라가 모두 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2022년 1월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외에 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태평양 5개국, 동유럽 2개국, 남미 3개국, 서유럽 2개국이 선출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지리적 대표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선출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사국 선출 사실을 발표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이자 평화와 안정의 필수 초석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적인 인권 원칙에 새롭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도 성명에서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가장 높은 인권 수준을 지키고 전 세계의 불의와 압제에 맞서는 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이사회는 잔학행위를 기록해 인권 유린을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VOA 방송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 정부에서 인권을 담당하던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이사국 선출을 환영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하며 이사회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킹 전 인권특사는 14일 "미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집중도,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지독한 인권 실태 때문에 인권이사회가 제일 관심을 쏟는 나라 중 하나였다"고 VOA에 말했다.
킹 전 특사는 이어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미국 혼자 발언하는 것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큰 무게감을 갖는다며, 미국이 앞으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과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성명들을 발표했었다"며 "다자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인권이사회가 유일하다"고 VOA에 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과거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방문,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대화를 지지해왔다면서 미국이 이제 이사국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펼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 때인 2018년 6월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면서 탈퇴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인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미국의 탈퇴가 의미 있는 변화를 도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지도력의 공백을 초래해 권위주의적 의제를 가진 나라들에 유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6개월을 맞이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리더십의 과제는 민주주의가 독재정치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독재정권에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벤자민 모얼링 제네바 주재 미국 임시대리대사는 지난달 속개된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은 버마(미얀마)와 북한, 이란, 시리아, 예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도 최근 공개된 북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