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8만 원 성남시민에게 지급'하는 '시민배당' 공약 재원으로 활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따른 성남도시공사개발(SDC)의 배당금 1822억 원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결재한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배당금 1822억 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성남시민 모두에게 1인당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시민배당' 공약의 재원으로 이용됐다.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 의원실이 동아일보에 제공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SDC가 지난 2017년 6월12일 이 시장에게 배당이익 1822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 3가지를 보고했다.
'대안1'은 SDC와 '성남의뜰' 대장동 개발 시행사 사이에 맺은 사업 협약대로 A10블록(1200가구)을 성남시가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배당금 외에도 500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토지 매입이 불가능했다.
'대안2'는 성남시가 A10블록이 아닌 A9블록(221가구)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안이었다. 이 경우 건립 뒤 적격 세입자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안3'은 배당이익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에 활용하지 않고 성남시 정책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대안3'을 선택한 뒤 결재 직인을 찍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1822억 원을 서민경제에 도움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금을 이용해 모든 성남시민에게 18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이 지사는 다음 달인 같은 해 3월 15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3월 성남시는 1000억 원을 SDC로부터 받아 942억 원을 '재난연대 안전자금'으로 사용했다. 성남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배당금 822억 원은 현재 SDC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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