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선임료 정상 지급했다면 거부할 명분없어"
與 김남국 "수임 내용 개인 사항…제출 요구 부적절"
송기헌 "법사위 차원 자료 요청 의결할 사안은 아냐"
헌재 측 "개발 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 하겠나" 여야가 12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비 대납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국감에서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사건 수임 자료를 받아 의혹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때 주요 역할을 한 이 모 변호사가 특정 단체로부터 수임료를 대신 받았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변협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적극 엄호했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수임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의 비용 대납 문제는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의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다"고 중재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수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에 돈벼락을 준 게 논란인데, 앞으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는가"라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원론적으로 어느 대선 후보든 공약이 헌법 가치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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