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 묻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 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국세수입 예측치와 실적치 간 오차가 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올해 최종 국세수입이 314조3000억 원이 되면 세수추계 오차율이 11.5%나 된다"며 "잘못된 세수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세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면서 "오차를 줄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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