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백내장 수술 건수는 68만9919건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연평균 건수 증감률도 8.8%를 기록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를 일부 돌려준다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환급,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관련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협회와 안과의사회는 단순 시력 교정술을 백내장 치료 수술인 것처럼 청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대가를 주는 행위, 지방 환자를 대상으로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해 올바른 의료 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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