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도 해결해야…대선 후보 토론 제안"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해야…종부세는 폐지 대선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두 가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간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토지소유권 중 사용권과 처분권은 인정하되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근원에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 힘센 사람들이 폐쇄적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로 고발하고 꼬리를 자르는 등 과거와 비슷한 모습으로 대장동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기득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경제의 거품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저는 저서를 통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를 제안하기도 했고,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대선 후보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에서 얻는 불로소득 일부를 공공 재산으로 만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 없이 누진세율로 공평과세하는 것이다. 그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그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의 반발에 대해 "기본소득이나 국민배당과 연계하자는 제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다시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구상이다.
김 전 부총리 측은 "책에 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고, 10월 말쯤 양당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식 출범한 싱크탱크 '경장포럼' 축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혼란이 지속되면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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