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한국이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64년 만에 최초의 의장직 수임이다. 의장 역할은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수행한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이다.
IAEA는 각국의 핵 검증·사찰과 원자력 안전 등을 논의·심의하는 핵 문제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173개 회원국 중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북한·이란 핵문제 등 핵 검증 △사찰 문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기술응용 등의 IAEA 실질 사안을 논의하고 심의한다. 총회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역할도 한다.
IAEA 의장국은 연 5회 개최되는 이사회를 주재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 개별 국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입장을 조율한다. 사무국으로부터 모든 의제에 대해 브리핑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쥐고 더 깊게 관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의장국 수임은 원자력 선진국이자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IAEA 활동에 기여해온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IAEA 분담금 기여도는 세계 11위다.
IAEA 의장국은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돌아가며 맡는 것이 관례다. 한국은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과 함께 극동그룹에 속해있다. 그간 극동그룹에서는 일본이 총 일곱 차례 중 여섯 번이나 의장국을 맡았다.
한국은 독점 관행을 깨기 위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찌감치 입후보 의사를 밝혀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나머지 극동 5개국의 사전 양해를 끌어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 역시 비핵화에 대한 한일 협력의 성과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의장국 선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6자회담이 중단된 이듬해인 2009년 4월 북한 핵시설이 모여있는 영변에서 사찰관 인력을 철수했다. 사찰관들은 1994년 북미가 체결한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핵활동 감시차 영변에 상주해왔다. 사찰관 추방 이후 IAEA는 인공위성 정보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인근 바다에 방류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란 점에서도 눈길이 쏠린다. IAEA는 이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해양 침전물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이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이사회 의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특정 국가의 입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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