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연금 동원해 무이자 장기 대출"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가 16일 나란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던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이어지자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는 긴급 지원금과 거리두기 개편을, 홍 후보는 무이자 대출과 이자 지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고통과 피해를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7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자영업 활력 회복 희망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피해를 받은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3조 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최대 5000만 원 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금 부담과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겠고 했다. 상가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일정 기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적의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다양한 영업 제한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일률적 적용에서 벗어나 업장별 특성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선 재창업과 재취업의 기회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론 △재창업, 재취업 교육과 훈련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1인당 6개월간 600만 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증부 대출 △상각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 채권에서 삭제한 것)에 한해 소액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자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등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이자 장기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줄을 잇는 비극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 무이자 장기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을 지원한 은행 등에 이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진정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대책은 현금 나눠주기 식의 포퓰리즘이 아닌 '위드 코로나'에 맞는 대출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 측은 "후보가 자영업자들의 고정비·대출상환 부담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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