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허권 압류 결정…항고·재항고 모두 기각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확정과 관련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 등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권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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