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려울 때 고통 분담해야…은행 여유 있어" "은행이 이익도 많이 냈는데, 얼마 안 되는 이자상환 유예액에 왜 그리 민감하냐고 핀잔만 들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리스크를 이야기해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에는 여유가 있다는 답만 반복한다"며 "결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는 물론 이자상환 유예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은 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 중 이자상환 유예에 유독 민감한 걸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총 204조4000억 원이다. 이 중 대출 만기연장이 192조5000억 원(75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가 11조7000억 원(7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2000억 원(1만5000건)이다.
이자상환 유예액은 전체 지원액의 0.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은행이 민감한 까닭은 유예된 이자의 뒤에 있든 대출 원금이 약 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가장 위험한 대출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조차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자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후일 전액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원에만 기대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빨리 정리할수록 좋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부실만 커져가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과 마찬가지 이유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자상환 유예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5033곳으로 전체의 21.4%에 달한다. 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34.5%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높은 증가율(44.8%)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원이 중단되는 순간, 줄폐업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처가 크기에 정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특혜 연장과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19 4차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통이 크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이 양보하란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중간배당까지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 유예 혜택은 6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진단된다.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세 번째 연장이다.
고 위원장은 오는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발표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추석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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