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인상 전망 우세…내년 한번더 1.25%까지 올릴듯 한국은행이 26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금융시장의 관심은 연내 추가 인상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고 11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에도 금리 상승 흐름이 지속돼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인상 스텝 어떻게?…"올 11월·내년 한번씩 추가 인상해 1.25%까지 올릴듯"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25%포인트 올린 0.7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그해 5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렸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이날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의 배경에 대해 "경기회복세 지속될 것이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금융 불균형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점진적'이라는 의미가 11월 추가 인상을 가리키는 것이냐 질의에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조정의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경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보고 고민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다음 금통위인 10월에는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고 11월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경기 등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11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11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방문의 '점진적'이라는 표현과 이 총재의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표현 등을 토대로 보면 10월은 쉬어가겠다고 보여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8월 금리 인상 이후 10월에 연달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그 효과를 지켜본 후 11월에 수정 경제전망과 함께 금리 인상 단행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10월에 곧바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금융불균형 해소의 첫발을 뗐다고 했는데, 다음발도 10월에 한 번 더 내딛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책 효과를 강화시키 위해서 연이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돼 코로나19 이전인 1.25%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금리 자체가 너무 낮아서 주택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 외환시장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에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도 성장률 등의 경기 상황을 봐야겠지만 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기는 내년 3월 이주열 총재 임기 내와 임기 후로 엇갈린다.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와 미 연준의 긴축 등도 맞물려 있다.
조용구 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이주열 총재 임기 내 2번(8월, 11월)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 대선 등이 있다 보니 다음 총재가 임명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는 가야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정상화 속도에 따라 내후년까지 봤을 때에는 1.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우혜영 연구원은 "내년 1분기는 대선 등이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 2분기 이후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 등의 일정에도 금리 인상이 내년 초 추가로 단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교수는 "이번 금리 조기 인상은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시그널로 자산 가격 버블을 막으려는 한국은행 의도로 내년에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과거 대통령 선거에는 득표를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썼지만 지금은 경제 여건이 바뀌어서 경기를 재정으로 대응하고 있어 통화정책은 자산 가격 버블 조정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가계 대출·부동산 가격 억제에 도움 될까
이주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져서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기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세,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 값에는 정부의 주택 정책, 주택의 수급상황,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다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만으로는 가계 부채와 집값 억제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교수는 "지금 금리는 워낙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를 잡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잡는 건 아니다"라면서 "금리로 집값을 잡기보다는 인플레이션, GDP 갭(잠재GDP와 실질GDP의 차), 외환 시장에 대응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계 부채도 주택 가격이 잡혀야 잡히는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공급, 가계대출 총액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두어 번 올려서는 안되고 기준금리가 2%를 웃도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은 약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를 해야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최소 5년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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