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크기에 따른 세금 납부가 원칙…양극화 더욱 심화할 것" 당정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정부 정책에 의해 집값이 좌우된다. 집값 상승은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원칙에 맞는 세금 정책도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주택자라도 자산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자감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팀이란 걸 증명하고 있다"며 "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분노의 표심을 보였는데, 무주택자가 아닌 서울 집부자들을 위해 거대 양당이 똘똘 뭉치니 집부자에 대한 애정이 눈물겨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대개혁이나 토지공개념,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주장하는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부자감세 야합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한 특혜정책은 집값 수요를 자극하여 집값을 올리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으며, 노후화되면 개발이익이 생기고 가격마저 계속 오르는 주택을 누가 팔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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