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법 의결되면 법적·정치적 투쟁 불사"
정의당, 언론협업 4개 단체와 법안 처리 중단 촉구
與 박용진·정세균 "조정 필요"…이재명·이낙연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24일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반드시 막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 송영길 대표가 직접 등판해 맞불 연설을 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며 결사 항전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를 하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아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 지형이 바뀌면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표현·언론·사상의 자유, 이것은 헌법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 탄압의 목적이 분명한 이상 헌법소원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과 박진, 윤희숙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4명은 전날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장악법' 저지, 대선후보들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겠다"며 '당대표·대권주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최 전 원장 측은 통화에서 "25일 다른 대선 주자들과 함께하든, 독자적으로 하든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선 공약에 '법안 철폐'를 추가하고 법적·정치적 투쟁을 불사할 뜻을 천명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개별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식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현업언론 4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론중재법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입장은 갈렸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법사위 단계가 남았는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원래 저는 언론 관련법은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정치인·고위공직자는 (피해구제 청구 주체에서) 제외하는 등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몇 시간 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찬성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3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합의 없이 상정된 언론중재법 등 날치기 법안은 재논의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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