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5급 행정고시 등 신분상승 사다리 막는 제도 폐지"
김두관 "지역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 발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을 입증한 2030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박용진 후보는 '기득권 타파'를, 정세균 후보는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개혁'을 내세웠다. '자치 분권'을 강조하는 김두관 후보는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 플랜을 공개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타파 대통령이 되겠다"며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연금 기득권 타파'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독점도 모자라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을 청년 세대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청년들에)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통합 이전의 가입 기간은 기존제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이후의 기간에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정규직 기득권 특혜를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연공급 탈피,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안식년' 제도도 언급했다.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에 대해 직장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불안정 노동이 되더라도 총 노동기간이 7년이면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정규직 기득권 타파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 일원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내세웠다.
정세균 후보도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5급 행정고시 폐지 △공무원 호봉제 폐지 △경찰대학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5급 행정고시 대신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5급 공채 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린 후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불러일으키는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후보는 △검사 임용 요건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특권 생산하던 경찰대 폐지해 공정한 승진 기회 부여 공약을 내걸었다.
김두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을 일으키는 핵심 문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평생기본교육"이라며 "국민 누구나 비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범용 바우처제'를 시행하고, 이 사업에 매년 최대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전국 대학별 경쟁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라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학과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집중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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